서울중앙지법이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건설소송 실무에 적용한다.

건설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의 액수를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간 감정인마다 감정료가 일정치 않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원은 감정대상 건축물 규모, 평형, 조사 항목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적정 감정료를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8일부터 선정되는 건설감정인은 표준안을 적용해 작성한 '표준 예상 감정료 산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건설감정료 표준안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