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주거빈곤 해결을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시가 빌려준 토지에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해 시세 80% 수준에 공급하는 민관 공동출자형 임대주택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첫선을 보였다.

260여 가구 규모 공급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했지만 서대문구 창천동과 마포구 성산동 등에 30가구 규모 토지매입 계약이 체결되는 데 그쳤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 임대료 인하 ▲건축비 대출한도 확대 등 사업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에게 임대해주는 토지의 임대료를 일정 부분 인하한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희망하는 토지를 시가 매입해 감정평가금액에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곱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했으나 입주자 임대료가 시세의 80%인 점을 고려해 토지 임대료를 조정한다.

또한 토지 매입 단가 상향을 추진해 입지가 양호한 토지도 매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사회주택의 토지 매입단가는 12억원(3.3㎡당 1200만원 내외·대지면적 330㎡ 이내)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검증을 통해 지역별 지원 매입단가를 낮출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5년 만기 연리 2%)의 대출한도도 70%에서 90%까지 확대해 영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토지의 지상에 있는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매입·철거비용을 시가 우선 부담하고 이후 장기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토지·건물의 지분을 서울시와 사업자가 공유하는 '지분공유형 사회주택' 도입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사업자-서울시 공공건축가 멘토링,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