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 ▲한국법제연구원이 마련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학계·지자체 공무원·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에는 2020년까지 5년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이 담겼다.

추진전략은 ▲국민 맞춤형 디지털지적 구현 ▲지속 가능형 추진체계 확립 ▲공유·개방형 공간정보 활성화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의 연도별 집행 및 배분계획 등도 담겨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특별법 시행(2012년 3월) 후 법령·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확정한 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