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100일째를 맞은 18일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 급증 지역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분양보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판단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선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장관은 올 들어 지난해보다 주택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지난해에 주택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3.3㎡ 당 5000만원에 육박하는 고분양가가 나왔던 서울 강남 등에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고분양가 현상 등이 전국적으로 번져 수요자들의 우려를 자아낼 악영향이 예견되면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의 수단을 쓰겠지만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한다며 고급아파트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격차별화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했다.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 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급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월세시장에 불안조짐이 보이면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