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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기부 다른 땅, 진짜 주인 찾아준다

서울시가 토지대장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진짜 주인을 찾아준다. 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 처분된 토지 85만4097필지 가운데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기가 누락된 땅을 일제히 조사·정비해 주인을 찾아주는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제조사는 각 자치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거나 등기가 환지 전 종전토지로 등기된 토지 목록을 추린 뒤 시가 소유한 '환지조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등기 누락 등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등기 신청을 통해, 토지대장에 오류가 있는 경우 대장정리를 통해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청산금을 체납해 등기되지 않은 환지는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뒤 납부 즉시 등기 신청을 진행하며 소재불명 등 이유로 청산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환지등기 신청과 동시에 재산을 압류조치한다.

시는 3월 관계부서·25개 자치구 등과 TF팀을 구성하고 대법원 등 부동산 등기 기관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