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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용경 서울시 전월세 팀장] “전월세 안정화 노력”

최근 서울 1000만 인구가 무너졌다. 이는 서울 주거난을 피해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가구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탈서울 현상은 이사 성수기인 가을에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바우처,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다. 김용경 서울시 전월세 팀장에게 최근 서울의 전월세 현황과 정책 등을 들어봤다.

김용경 서울시 전월세팀장.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등 서민들의 월세 부담 감소에 힘쓰고 있다"

김용경 서울시 전월세 팀장은 서울의 전월세 안정화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서울시 전세가격은 최근 완화된 상황이다. 과거 3년 평균 5.8%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7개월간 약 1.14% 상승했다. 월세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승보다는 하락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 팀장은 "서울 지역 주택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격 상승세와 전세가격 둔화로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하반기에는 앞선 7개월간 거래량 추이에 따라 예년 평균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은 크게 수요와 공급측면의 사업과 제도개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요관련정책으로는 월세부담 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세입자 권익향상을 위한 상담, 분쟁 조정 등이 있다.

이 중 서울시의 대표적인 전월세안정화 정책은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다.

특히 서민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에 대한 월 임대료 보조하는 정책이다.

또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최근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보증금지원센터는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및 임차보증금 대출 추천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개소 후 임대차 상담은 18만건, 분쟁은 연평균 100건이 이뤄졌으며 대출은 353억원이 지원됐다.

김 팀장은 "최근에는 월세 보증 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세입자를 위한 갈등조정을 하는 등 증가하는 월세 계약자를 위한 물리적 제도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을 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김 팀장은 서울에서 전세나 월세를 구하는 수요자들에게 조언도 잊지 않았다.

김 팀장은 "전월세를 구할 때 귀하게 접한 '전세'라는 것에 일단 잡고 보자는 생각에 주택을 보지 않고 가계약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깡통전세도 많은 상황에 전세 보증금마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전세주택 선호 경향은 주의를 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수요자가 청년 층으로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이라면 서울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역세권 2030청년주택 등에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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