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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전국 내진확보 건축물 6.8% 불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대형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건축물 중 내진 설계된 건축물이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도 143만9549동 중 47만5335동만이 내진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내진율은 33%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 설계 현황을 살펴보면, 내진율은 세종(50.8%), 울산(41%), 경남(40.8%) 지역 순으로 높았다.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25.8%)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대구도 27.2%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됐다"며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



그는 이어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며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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