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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분양권 전매 10만7000여건…"불법전매 단속 저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전매 건수가 10만여 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불법전매 단속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현아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분양권 전매는 10만739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이후 분양권 전매 건수가 최다였던 지난해 14만9345건의 71.9% 수준이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9만3601건보다는 1만3094건 많다.

이렇듯 분양권 거래는 급등했지만 불법전매 등의 단속은 저조한 실정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적발은 791건, 떴다방 등에 대한 행정 조치는 22건에 그쳤다.

김현아 의원은 "분양권 불법전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 돌아간다"며 "실수요 분양권 거래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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