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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민국' 현대차 12년만에 전면파업…서울지하철 코레일까지



노동계의 '추투(秋鬪)'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갈등으로 인해 지난 23일 금융노조의 하루 총파업을 시작으로 철도와 의료, 공공 부문 등도 파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와 현대차 노조도 총파업을 단행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관을 망라하는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에 처했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추진에 반대하며 27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나선다.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 반대를 내세우며 23일간의 최장기 파업을 벌인 이후 2년8개월여 만에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서울지하철 노조 등 전국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철도와 지하철이 공동 파업을 하게 된다. 수도권 전철 1~4호선을 운행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맡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코레일과 보조를 맞춰 파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될 경우 전체 인력의 65%에 달하는 필수·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와 전철은 정상 운행시킬 방침이다. 다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평상시 대비 60% 수준에서 운행하는 것이 불가피해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가운데 숙련되지 않은 대체인력이 운행하는 열차가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이유로 한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며 압박에 나섰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비상수송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특히 올해 말까지 철도 등에 대해 내진성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등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하루 노조의 전면 파업으로 7200여대 규모, 총 1600억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노조 내부 이견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이 12년 만에 '글로벌 빅5'에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의 이 같은 총파업을 지켜보는 외부 시선은 곱지 않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한국의 누적 자동차 생산량은 255만1937대로 같은 기간 인도(257만5311대)보다 2만3374대 적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한국은 연간 자동차 생산 대수 순위에서 12년 만에 '글로벌 빅5'에서 밀려나게 된다. 게다가 자동차 생산량 7위인 멕시코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 머지않아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차 전면 파업에 대해 노사에게 파업 철회와 협상 노력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 장관은 "노조가 이번 월말까지도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 경우 생산 차질 9만8000여대, 수출 차질 13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전망"이라면서 "우리 수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파업은 수출회복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고 어려운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화물연대도 파업에 가세해 육상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1.5t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해 사실상 총량규제인 '수급조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지난달 말 내놓은데 대해 지난 2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대기업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다만 파업 시기와 방식은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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