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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교통

[국감] 잘못 걷은 고속도로 통행료 연평균 2억3000만원… 환급은 20%불과



한해 동안 잘못 거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연평균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 통행료는 10억998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456만원 ▲2013년 2억4033만원 ▲2014년 2억2033만원 ▲2015년 2억2019만원 ▲올해 8월까지 1억5300만원이었다.

이는 매년 평균 2억3635만원의 잘못 걷은 통행료가 도로공사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과납 통행료 중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625만 원에 그쳤다.

2012년 이후 총 과납 통행료 대비 환급액(2억1830만원) 비율도 20%에 머물렀다.

특히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통행료보다 적게 받았을 때는 요금소를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이를 메꾸도록 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과납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의 적절한 사용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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