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 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토위는 예비 법률전문가들에게 토지 수용과 손실 보상 분야를 2주간 집중 교육해 향후 관련 법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실무수습생들은 토지 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며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아울러 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실제 중토위 회의를 참관하는 등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기회도 가진다.

중토위는 '예비 법조인의 실무능력 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토지 보상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공무원이 직접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준비했으며 실무상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짰다고 밝혔다.

중토위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로스쿨 학생도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예비 법조인들이 책으로 배우던 토지 보상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경험해 장차 토지 보상 분야 법률 전문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중토위는 지난해 11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무 수습 참여 여부 등을 사전조사했고 24개 로스쿨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