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6만1000가구 규모의 부지 확보와 입주자 모집 2만2000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례본부에서 뉴스테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뉴스테이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전국에서 2만2000여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만2000여가구 대비 45.4%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전국 11개 단지에서 1만1000여가구의 뉴스테이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2월 대구금호 591가구를 시작으로 4월 서울대림(293가구)과 동탄2(774가구), 5월 김포한강(1770가구)과 대구산단(1038가구), 6월 서울개봉(1089가구)과 서울독산(1065가구), 용인삼가(1950가구) 등에서 뉴스테이 공급이 쏟아진다.
또 국토부는 올해 전국 6만1000여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4만2000여가구 규모의 영업인가를 마치기로 했다.
유형별 공급계획을 살펴보면 촉진지구(2만4000여가구)의 경우, 기능이 쇠퇴한 유휴부지 등 다양한 유형의 부지를 활용해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지자체의 자발적 촉진지구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LH 공모는 LH가 보유 중인 택지 가운데 정주여건이 우수한 부지를 중심으로 상반기 8000여가구와 하반기 4000여가구 규모의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제안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건설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우수사업장을 선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8000여가구)하고 유통 부지 등 특화 부지는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7000여가구)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연계형은 지난해 하반기 선정한 후보지 중 6000여가구를 올 상반기 내 확보하고 하반기에 신규부지(4000여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뉴스테이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를 10월께 추진하고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2차 뉴스테이 허브리츠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오는 2018년 이후에도 뉴스테이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중장기 공급계획도 연내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주택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주택가격 및 전세가 상승으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 지속되므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 12만가구 공급과 함께 뉴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며 "매입방식 뉴스테이 도입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은 "어렵게 일궈낸 민간임대주택시장의 새싹인 뉴스테이 정책을 보완·발전시켜서 주택시장의 발전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