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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책사업 보상예산 5조4000억원… 조기집행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요 국책사업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중토위가 조사한 올해 지방국토관리청 5개와 주요 공공기관 8개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은 모두 450개 사업으로 보상규모는 5조4178억원이다.

올해 이뤄지는 주요사업으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3016억원) ▲봉담~송산 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3063억원) ▲울산효문 산업단지 개발(1860억원) ▲판교창조경제밸리 산업단지 개발(582억원)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1440억원)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1000억원) 등 이다.

사업 시행 기간별 보상규모.



중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60.5%) 달성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재결기간 단축, 주요사업 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 설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토위에서는 2016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등을 합하여 총 3679건을 재결했으며 재결금액은 4조9907억원에 달한다.

중토위 관계자는 "보상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장기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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