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가계 부채 대책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내정자 신분으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시장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8월 중 마련될 관계부처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이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았다. 관계부처에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청와대는 최근 집값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이상 과열'…"조만간 대책 나온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현상에 따른 것이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주 대비 0.45% 올랐다. 주간 상승률로는 2006년 이후 10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도 커졌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02조7911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94억원 증가했다. 4월 증가액인 1조4610억원보다 2배 이상 높다.

새 정부의 주요인사들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청문회 자료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하면 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규제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조만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첫 타깃은 LTV·DTI 예상

정부의 첫 타깃은 LTV와 DTI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LTV를 기존 50~60%에서 70%로, DTI를 50%에서 6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어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고 전세를 얻는 대신 그냥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대출도 위험수위까지 치솟았다.

LTV·DTI 완화는 오는 7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달안으로 재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LTV·DTI를 다시 조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이 같은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박근혜 정부의 LTV, DTI 완화 조치를 비판해온 인물이다. 그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 것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SR 조기 도입도 가시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 빨라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DSR은 올해 중으로 표준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DTI 기한이 일몰되는 7월말에서 8월 중에 DSR 기준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새로운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

DSR는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와 달리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 규모가 DTI보다 높아져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다만 집권초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 왜곡을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과 수도권의 열기와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는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일률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구입자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