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취임사에서 다주택자의 투기가 부동산 과열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데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다주택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다주택자 187만명 중 실제 임대소득 신고자는 2.6% 수준으로 지나치게 적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다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다주택자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또 이 자리에서 투기성 주택 구입자에 대한 조사 강화,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을 주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적극 공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까지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투기세력 차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다수 보유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장기적으로 한층 더 강화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인 보유세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이 예상보다는 수위가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대책 발표 후 맞는 첫 주말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에는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대출규제가 이뤄진다 해도 당분간 과열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열기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예고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에서는 6·19 대책보다 규제 강도가 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대표되는 보유세는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카드로 여겨진다.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자의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개인별 자산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유세를 올리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택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거래가와 과세표준액의 격차를 좁혀 보유세의 실효세율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률의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는 선에서 증세효과를 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보유세를 급하게 건드릴 경우 모처럼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참여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면서 격렬한 조세저항에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까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보유세와 같은 고강도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부동산 과열을 잡는다고 하면 보유세 인상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면서도 "다만 이 경우 부동산 시장이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6·19 대책이 하반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한 후에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나아가야하나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보유세를 인상한다고 해서 단기간 내에 물건이 시장에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전세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급분을 매워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