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서민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 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노후 주거지를 재정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전국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도시재생 뉴딜 등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 과제목표를 제시했다. 세 가지 과제 모두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으로 부동산 경기의 부양보다는 주거복지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 평균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적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총 17만가구를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임대 기간을 장기화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때는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 수준인 20만 가구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주택을 건설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구입자금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책도 마련한다.

임대료가 저렴한 쉐어형 임대주택 5만실과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 임대주택을 임기 내 20만실까지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지역을 개발해 5만실의 기숙사를 추가로 확보해 총 30만실을 청년에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주거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 내는 것으로 과거 뉴타운처럼 전면 철거하는 개발방식이 아니라 도로를 정비하고 어린이집과 주차장 등을 지원하는 생활환경 개선과 리모델링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연간 예산 가운데 3조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나머지 5조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