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은 전체 국토의 16.6%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도시일반현황과 용도지역·지구·구역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담긴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9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로 이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명 중 4747만여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7만1628명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91.82%를 차지한다.
전체 용도지역 중에서는 농림지역이 4만9285.4㎢(46.47%)로 가장 넓었고 관리지역이 2만7206.5㎢(25.65%), 도시지역이 1만7609.5㎢(16.60%),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1958.4㎢(1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625.7㎢(71.70%), 주거지역이 2646.9㎢(15.03%), 상업지역이 330.9㎢(1.88%), 공업지역이 1166.8㎢(6.63%), 미지정지역이 839.2㎢(4.77%)인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지역의 면적을 2015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이 26.7㎢, 상업지역이 2.0㎢, 공업지역이 9.0㎢ 각각 증가했으나 녹지지역이 21.4㎢, 미지정지역이 20.4㎢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감소하였다. 도시지역 감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와 사천시, 전라남도 무안군과 신안군 등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에 따른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2015년)과 대비 2만1511건 증가한 30만5968건(1889.7㎢)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허가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20만3211건(66.4%)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7만0387건, 23%), 토지분할(2만9001건, 9.5%), 공작물의 설치(1951건, 0.6%), 물건적치(1013건, 0.3%), 토석채취(405건, 0.1%) 순이다.
시도별 허가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7만6015건(367.1㎢)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3만1945건(284.3㎢), 경상남도 2만7999건(137.2㎢) 순으로 허가가 이뤄졌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161건(33.9㎢)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양평군 6817건(7.9㎢), 제주시 6013(25.3㎢), 충청북도 청주시 5753건(25.2㎢)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제공,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통계 상세 자료는 인터넷 도시계획정보서비스(http://www.upis.go.kr),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