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대단지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전경. /김상길 수습기자
현행 2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을 더 연장해 주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학가와 오피스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학가 인근에 자리 잡은 '원룸촌'은 규제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대학생 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단기 거주자들이 많다. 계약갱신 요구가 드물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오를 여지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임대차인에게만 의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학, 군대 등 여러 변수가 많아 1~2년 동안 짧게 거주하는 이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에선 전·월세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변경된 제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 계약을 4년으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단기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현실성을 반영할 것이다. 가격은 단시간에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단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강남역 인근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직장인이 자리를 옮겨 다닌다"며 "회사 인근 오피스텔 또한 단기 수요자들이 많아 정책 규제의 영향에서 벗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오피스텔은 특히 수요·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역인지에 따라 규제 영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는 확실한 규제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대단지 인근의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도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수입원인데 이를 제재하는 행위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4년 계약을 하거나 4년 후에 급격하게 올리거나 둘 중 하나다. 전세가는 오른다"며 "지금도 4년 계약 전세에 대한 임대인 문의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도 규제 부작용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물론 부작용은 있다"며 "(전체적으로) 집값이 꿈틀대면서 전세가가 오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