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타다측은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다'를 운영하는 VCNC(브이씨엔씨)의 박재욱 대표와 VCNC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공동 명의로 기자들에게 전달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당부 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두 대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포함한 국토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며 "그러나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이며,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두 대표는 "부디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이 법과 제도의 변화에 발맞추어 가면서 기존산업과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업계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국토위 소위는 지난 2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사항은 조율해야 한다고 요구해 법안 처리를 연기키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10일 열리는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우버나 디디추싱 등 글로벌 승차공유 기업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할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