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대학생 단체, 성평등 실현안 담은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제출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차기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다. 대학생들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대학 내 담당 기구설치와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과 질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N번방' 사건이 사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학생들의 움직임이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연석회의)는 23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21대 총선 출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전하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미투 운동 흐름 속에서도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가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생겼지만 교원 징계위원회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권력형 성폭력, 침해되는 교육권 문제에 대한 원인은 대학 구조와 고등교육 정책"이라며 "학생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평의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 평의원회 학생참여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국가책임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이 담긴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서울대 총학생회 등 31개 대학생 단체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 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했다. 공동대응은 4·15 총선을 앞두고 숙명여대 등 14개 학생회와 17개 학생단체 등 31개 대학생단체가 구성한 조직이다.

학생들은 "'대학 미투' 운동 뒤에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와 대학 인권센터 등의 개혁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원이 학생에게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학에 인권센터를 두는 것은 물론 센터가 사건 조사나 징계 등의 활동을 할 때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입법요구안에는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인권센터의 의무화와 내실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과 정책 제안 등이 포함돼 있다.

홍류서연 공동대응 기획단장은 "대학 내 교수에 의한 성폭력과 인권침해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교수의 성폭력을 용인하고 재생산하는 대학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그 대학을 뒷받침해온 미진한 법·제도를 개선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원내외 정당 7개 당 대표와 20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예비후보자 및 출마 지역구에 대학 캠퍼스가 있는 지역구 후보자 100여 명에게 질의서를 발송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