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제21대 4·15 총선에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교육 공약을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는 '공정·입시·재정·혁신'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입시 비리 문제로 불거졌던 '조국 사태'와 더불어, 올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이 맞물리면서 '입시'가 주요 의제로 자리했다. 입시 과정에서의 '공정'은 물론이고, 교육 기회나 지원책 마련에 있어서 '공정'함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잇따랐다. 이 밖에 각 정당은 공약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 혁신에도 방점을 뒀다. 정당별 총선 교육 공약을 ▲입시 ▲공정 ▲재정 ▲혁신 등 네 가지 키워드로 나눠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이슈…'입시''공정'

㊦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교육 방점…'재정' 확충도 약속

◆ '조국 사태'가 불 지핀 입시 제도 논란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입학 시험 제도(입시) 관련 공약이 많다. 주요 정당이 공통으로 입시 개편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논란이 불거지며 현 대학 입시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대부분 정당은 정시모집 확대를 카드로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역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의 단순화를 약속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개선해 비교과 영역을 축소하고 자소서와 추천서 폐지를 추진한다. 전체과정에서 블라인드 전형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시 50% 확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이 출범한 이후에도 동일한 내용이 총선 공약에 포함됐다. 그간 수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깜깜이전형'이라 불릴 정도로 공정성, 투명성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줄이고 정시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공약에서 정시 모집 비율을 가장 많이 높인 당은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대학 입시 정시 모집을 70%로 확대하고, 수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과 10월에 연 2회에 걸쳐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의당은 대입제도 근본 개혁을 들고나왔다. 입시를 단순화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과열된 대학 입시경쟁을 해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고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대입을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원내 진입을 노리는 민생당은 수시 전형의 공정성 회복 전까지 정시 전형 중심의 입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생활기록부에 학교 밖 활동은 일체 기재를 금지하고, '부모 찬스'가 난무하는 특기자 전형 폐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 '공정'한 기회, '공정'한 지원…불공정 사례는 색출

21대 총선에서 주요 정당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키워드 대부분이 '입시제도'와 맞물려 있었지만, 이 밖에 공정한 기회와 지원에 대한 공약도 실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 공약으로 '계층이동의 사다리 복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추진안을 내놨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내놓은 공약이다.

'공정한 기회'를 위한 이 공약은 낮에 직장을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야간과정으로도 로스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학비 부담도 대폭 줄인다. 로스쿨보다 75~80% 저렴한 등록금을 통해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여당의 계획이다. 실제로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입학의 진입장벽으로 이어져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은 평균 1000만원에 달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학금 지급단가를 확대 조정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해 인하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ICL) 이용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계층을 고려한 고른기회전형을 20% 이상, 지역을 고려한 지역 균형 선발이나 지역인재전형을 30% 이상으로 늘리도록 대학에 권고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또한 '공정'과 '정의'를 강조한 공약을 내세으면서도 여당과는 반대의 방안을 내놨다. 로스쿨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등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당 측은 "현대판 '음서제'를 폐지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놓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에서 벗어난 부분은 색출해 내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미래통합당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 상급 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해 입시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이라 밝혔다. 각종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입시 부정을 강력히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더욱 노골적인 공약을 내놨다. 관련법을 제정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