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초정권' 교육정책 실현…미래 교육 방향 제시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교육계에서 제21대 총선은 유례없는 '공약 없는 총선'이라는 혹평이 나온다. 여야가 '공정'을 기반한 입시제도 개편을 주축으로 장학금 확대, 고등교육 무상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지만 각 정당이 차별화되지 않은 정치성 공약만이 자리한다는 평가다.

교육 공약은 늘 포퓰리즘 경쟁 도구로 이용될 뿐,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만큼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길 바라는 게 교육계의 절실한 바람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구조개혁, 등록금 동결 장기화에 따른 대학재정 위기,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방향,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산적한 과제 속 차기 국회는 무거운 어깨를 느껴야 하는 상황이다.

◆'초정치' 국가교육위원회 기대

21대 총선에서 여야의 교육 공약은 표면상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와 관련된 정치적 불똥이 그대로 교육 공약으로 옮겨붙었다. 각 정당은 수치를 달리할 뿐 정시 확대라는 일괄적인 입장을 냈다.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는 깊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손바닥 뒤집듯 교육 정책이 바뀌던 모습이 이번에도 재현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입시는 1993년 김영삼 정권에 수학능력시험(수능)이 도입된 이후 ▲김대중 정권(특기자 전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입제도 시행 시작) ▲노무현 정부(수시 확대와 입학사정관제 도입) ▲이명박 정부(입학사정관제 확대) ▲박근혜 정부(학생부종합전형(학종) 도입) 등 다변화를 거쳤다.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뚜렷한 입장을 취하지 않던 문재인 정부는 점차 정시 확대의 스탠스를 취하던 차 '조국 사태'를 겪으며 완전히 입장을 굳혔다. 교육정책은 진영논리나 정치적 파장에 함몰되지 않고 긴 안목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이유도 이와 직결된다.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초정권·초정파적 교육 백년대계'를 표방하며 추진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김상철 한국교육정치학회 사무국장(한국교육개발원)은 "결국 우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고 백년지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같은 교육거버넌스 설치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교육공약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학생도 대학도 '등록금'이 발목

등록금 문제는 10여년 간 대학가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다. 대학과 학생,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현안 바로 '등록금' 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한 듯, 이번 총선에서는 무상등록금과 반값등록금 공약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국립대 반값등록금부터 크게는 국·공립대 무상등록금,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로 무상교육 실현 등의 공약도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 교육비 화두가 대학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기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소요 재원 규모와 조달방안 등은 공약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차기 국회에서는 교육재정 확대에 대한 고민을 담아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달라는 게 교육계의 바람이다. 등록금 인하, 무상 교육 등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교육재정 확대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친다. 초·중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마련하지만, 대학은 관련법이 없다. 매년 정부 예산 규모, 고등교육 관련 주요 사업, 국회 심사·의결 등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이 확정된다.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련법은 17대 국회에서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도 요구하고 있어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 19가 부른 '미래 교육'

코로나 19로 초·중·고교와 대학이 모두 온라인 개학(개강)을 맞으면서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 19가 미래 교육의 '촉매제'가 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앞으로의 교육 방식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제2의 '코로나 19'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요약하자면 교육 방식에서도 '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육부가 2013년 설치한 규제완화위원회가 지난해 대학 규제 완화 연구에도 본격 돌입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제 타파'를 외친다.

교육부가 대학 이수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했던 온라인 취득 학점 관련 규제를 코로나 19 사태에서 일시적으로 풀었지만, 이를 장기적인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안선회 중부대 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과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효과적인 온라인 원격교육 지원체제를 수립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