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수업 늦춰라"…교육부, 대학에 공문

"등록금 환불 여부는 대학이 결정" 재차 강조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최근 일부 대학들이 속속 대면 강의를 재개하자 교육부가 '재택수업 권고'라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초까지 연장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권고하는 공문을 대학에 보냈다"고 밝혔다.

다만 학사 운영과 관련해 코로나 19 관련 안전 지침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수정해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등교수업 시행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최근 1학기 강의를 전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4년제 대학 193곳 중 9곳(4.7%)에 불과했던 '1학기 전면 온라인 강의' 대학은 23일 기준 33곳(17.1%)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안정 시까지 무기한 연장한 대학도 59곳(30.6%)에 달한다.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결정하라"면서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과 협의해보니 "각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지침을 내리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여파로 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 캠퍼스 이용 불가 등을 이유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교협은 이달 초 신임 회장단과 교육부 차관, 실·국장과의 면담에서 "교육·연구력 향상을 위해 지원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 장학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해 전국 초·중·고교의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생활방역 전환을 대비해 각급 학교별로 대응 체계 수립, 방역 환경, 교육 활동 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99% 이상이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에 대해서는 보완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등교 2주 전부터 등교 재개 이후까지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마련해 학교 안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업시간 차별화에 대해선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학 대면 수업 시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초·중·고교 등교 수업 개시에 따라 대학이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