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층 '퇴직교원' 투입?"…학교 보건 인력난 여전

보건교사 1명이 1000명 관리…퇴직교사 투입 예고에 "탁상공론" 비판

"보건 교사와 보건 당국 간 소통 창구 마련…전문 방역업체 일괄 계약" 촉구

지난 20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유치원·초등학생 순차 등교를 앞두고 있지만, 일선 학교들은 여전히 보건·방역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내 1차 방역관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있는 보건교사는 1명이 1000명을 웃도는 전교생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보건 강사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사실상 코로나 취약층에 속하는 '퇴직 교원'이 보조 업무만 수행하게 되면서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최근 보건교육포럼과 인천 초·중·고교 245곳을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244개교에서 보건교사가 방역물품 구매·배부, 공문 처리 업무까지 맡고 있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인천 지역 각급 학교에 내려온 코로나19 관련 공문은 총 300건에 달했다. 보건 교사가 학교 시설 방역을 하는 학교도 73개교(29.8%)에 달했다. 열화상 카메라 체온 측정 업무를 맡긴 학교는 151개교(61.6%)나 됐다.

올해 신규로 보건 교사에 임용한 한 교사는 "수시로 바뀌는 지침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코로나 관련 매뉴얼을 숙지하는데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한 예로, 최신 지침에서 기존에는 허용됐던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이 학생과 교직원 재실 중 사용금지 항목에 추가돼 분무기에 미리 담았던 락스 제품을 전부 비우고 알코올 용액으로 일일이 바꿨다. 반복해서 바뀌는 정부 지침이 부지기수"라고 토로했다.

그간 코로나19로 보건교사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부에 보건교사 확충을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 때문에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에 학교 방역 도우미 및 과대 학교 26개교의 보건인력 채용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보건교사들은 고3 등교 수업 이후 교내 방역과 학생 간 거리 두기 지침이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한다. 자신을 현직 보건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등교 개학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글에서 "학생들의 자가진단 참여가 저조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 발생 시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면서 "등교 개학하자마자 선생님들은 '방역은 물 건너갔다. 전국 1, 2, 3등으로 확진자 발생만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등교를 중지해 달라'는 취지의 이 청원은 25일 현재 오전 11시 기준 11만 3천여 명에게 동의받았다.

보건교사 부족 실태를 파악한 교육부가 최근 보건강사 확충 방안을 내놨지만, 일선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방역·보건 교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 교원 등 3만여명을 전국 일선 학교에 나눠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0세 이상 퇴직교사는 '코로나 취약층'에 속하고, 투입되더라도 보조역할에 그친다는 한계다.

전국보건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퇴직 교사는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원로 교사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방역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면서 "교육청에서 전문방역업체를 일괄 계약해 각 단위 학교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 교사들이 교육 당국, 보건 당국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보건교사노조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 당국과 보건당국에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보건교사들끼리 소통하고 의논해서 해결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보건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방역 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장에 맞도록 수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