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설립 급물살…서울·전남·전북 등 유치 총력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서 올 하반기 추진키로

폐교 서남대 의대 정원 활용…이르면 2022년 개교

정부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면 위로 올랐던 공공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49명이다.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부 대학은 의대 유치 총력전을 예고했다.

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논의에서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이 수년간 공들여온 '의대 유치' 현안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공공의대는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재추진 계기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다. 감염병과 같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특히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감염병 같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아 의료인력이 대부분 부족한 상태다.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21대 국회에서 180여석에 달하는 초거대 여당 정국에서 사실상 추진 당위성은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 컸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21일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후 보류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정부가 올 하반기 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밝히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공공의대 유치 움직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대 설립을 선언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7년 서남대 의대를 인수해 서울시립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21대 국회 전북 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을 꼽고 있다. 서남대가 전북 남원에 위치했던 만큼,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신설 공공의대는 전북에 설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전북도, 남원시, 정치권은 그동안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한 요구해 왔다"라며 "공공의대는 당초 계획대로 남원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서도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대·목포시·순천대·순천시와 도내 의과대학 유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협력 협약'을 맺었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창원대가 20년 넘게 의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창원뿐"이라며 정원 50명의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 확보와 논리개발을 위해 지난해 '포항지역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