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환불 "정부가 나서자"…21대 국회발 재점화

통합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 추진

정의당, 대학 등록금 대책 '추경' 반영 촉구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정당도 잇따라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거진 등록금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래통합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내놓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했다. 이른바 '대학등록금 환불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등교육법과 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환불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환불 주체는 '국가 또는 대학'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이승진 미래통합당 교육수석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학생은 물론이고 대학, 교육부 관계자 등과 면담을 이어가며 등록금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현안이 된 만큼 대학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부도 힘을 보태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도 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이 개강 연기에 따른 수업일 축소와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으로 등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도 이에 협조하고 대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지역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정의당도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등록금 환불 문제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원격수업은 등교 수업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대부분 대학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는데 고통 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만 짊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 하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알바도 하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학은 등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없다"며 "대학에 등록금 반환 문제를 내맡길 수 없다.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차질이 생긴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20% 환급을 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도 "알바를 통해 등록금을 보태겠다는 대학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에서 모든 대학, 대학원생에게 100만원 지급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35조 3000억원 규모 제3회 추경안에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등 대학생 관련 예산은 빠졌다. 정부는 3차 추경 정부안을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치는 대로 상정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 각 당에서 내놓은 관련 의견이 국회 심의에서 추가로 담기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