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재정지원사업비로 원격수업 지원"…막상 정부 추경안서 삭감

대학들 "국고사업비로 특별장학금 지급" 제안에도 정부는 불허

올해 대학 재정지원사업비가 정부 추경안서 503억원 삭감될 상황에 놓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가 최근 재정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막상 정부는 추경안에서 사업비를 대폭 줄일 것이란 계획을 내놨다.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며 '수업 질'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에서 원격수업 지원에 활용될 사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 경우, 대학생들과 대학 측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8031억원에서 70528억원으로 503억원 줄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사업 예산은 6.3% 삭감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자율혁신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5개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만든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143개교가 8031억원을 받는다.

지원받은 금액은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각 대학별로 사업비 30%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규정상 ▲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환경개선비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일부 반환 요청을 이어가자, 각 대학은 정부가 이 용도 제한을 풀어주면 학생들을 위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활용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등록금이 10여년 간 동결돼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괄적인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대학들은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등록금 반환 논란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가 해결 방안이 될 것이란 기대가 대학가에 돌았다.

유 부총리는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제1차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더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안을 보면, 사업비 가운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성과보수 형태로 제공되던 금액이 25% 줄었다. 추경안이 통과할 경우, 1유형 자율협약형은 131개 대학에 지원될 예산에서 3억7000만원씩 약 486억원, 2유형 역량강화형은 12개 대학에서 1억4000만원씩 17억원을 삭감된다.

성과보수는 추가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사업비를 연도별로 쪼개 주는 방식이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대학은 기존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업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도 3908억원에서 3644억원으로 264억원 줄어든 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추경안 설명자료에서 "등록금 반환 이슈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 반발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한 대학의 2020년 지출 계획은 사업비 정산 배정을 전제로 수립됐다"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재정 당국이 현안을 외면하고 대학과의 약속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인데 그 예산을 정부가 나서서 감액하자고 하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도 재정지원사업비로 특별장학금을 부여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몇몇 대학에서 특별장학금을 이 사업비로 나눠주겠다는 요청을 해 왔지만, 사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추후 결산 과정에서 국회에서 문제로 삼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