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교육·방역에만 전념"…서울시교육청, 사업 긴급 정비

2637억원 규모 학교 목적성경비 179건 시행 여부 학교 자율 판단 존중

교육청 집행사업 82개 중단 268개 조정 등 총 350개 정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를 추진한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며 수업·생활지도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청 사업 긴급정비는 올해 시행하기로 했던 교육청 사업을 대대적으로 조정·축소‧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는 순차적 등교수업 시작에 따라 그동안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추진이 연기됐던 사업이 일시에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학교가 등교 수업 이후에도 수업·생활지도·방역 업무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교육청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해 온 정책사업 정비와 달리 이번 긴급정비는 교육청과 학교가 동시에 정비를 추진했다.

학교 긴급정비는 총 예산액 2637억원에 규모인 179건의 사업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교에 이미 예산이 교부된 목적성 경비 321건 중 특별교부금, 서울시 전입금과 같이 유관기관으로 정산·반납을 해야 하는 외부재원 사업 등 142건를 제외한 사업 대상이다.

이는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하는 목적사업의 경우 본래 목적에 맞추어 100% 사용해야만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이러한 사업조정으로 여유가 생긴 예산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방역 지원과 함께 원격수업 지원까지 예산 활용의 폭을 넓혔다. 방역 지원은 기본 방역용품 구입뿐 아니라 추가 방역 인력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

원격수업 지원은 ▲교수학습용 태블릿 PC 구입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자재 구입 ▲수업 지원용 유료소프트웨어 구입 등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다양한 항목의 예산사용이 가능하다.

교육청의 긴급정비는 본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 중 총 350개의 사업에 대해 중단(82개) 또는 조정(268개)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약 602억 원의 예산을 감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긴급정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약 이행도 평가 및 조직성과평가를 축소하고 이번 긴급정비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할 방침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긴급정비는 교육청과 학교가 비상시국을 극복하는 동반자로서 학생의 성장과 안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사업만 살리고 나머지는 조정·폐지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라면서 "학교가 학생 안전지도와 수업·평가와 같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