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600명 '등록금 반환 소송' 참여…"30% 이상 돌려달라"

전대넷 "72개 대학 학생 참여"…대학·교육부 상대

'사립·국립'or'개별 대학' 형태 진행…내달 1일 소장 제출

전국 대학생 2600여명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 대부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수업권 침해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학이 등록금 3분의 1 이상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대넷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대학생은 전국 72개 대학에서 모두 2600여명에 달했다. 앞서 전대넷은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두고 지난 5월 중순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왔다. 소송인단 모집은 오는 26일 마감된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이르면 내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26일 인단 모집을 모두 마치면 '사립대'와 '국립대'로 나눠 소송을 낼 계획이다. 혹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을 소속 대학에 따라 묶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게 전대넷 설명이다.

교육부를 상대로도 대학 학사운영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한 대학에서 최대 200명 이상 학생이 참여한 곳도 있고, 적게는 10명 학생이 참여했다"면서 "대학별로 재정 상황 등을 보고 소송 관련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국대와 한성대에서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단이 협의체를 꾸려 '등록금 감면'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지난 4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등록금 50% 이상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3분의 1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높았다"라면서 " 학생들은 20만원 상당의 특별 장학금을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 위원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