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등록금 반환 지원' 추경 2718억 증액

"대학들 자구노력 필수"…직접지원 아닌 간접지원 나설 듯

대학등록금 환불 일부 지원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이 2718억원 증액됐다.

국회 교육위는 29일 오후 8시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다가 감액된 767억원을 살린데 이어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2718억원을 증액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대학등록금 환불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모든 의사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열린 교육위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 지원을 해야 하는 것에는 모두 공감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엄중한 요구가 있음에도 추경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도 반영이 안됐다"며 "이와 같은 환불 요구에 대해 국가가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예산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충실하게 자구노력을 펼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다"며 "학생과 대학 간 등록금 반환 갈등이 장기화하면 우리 대학 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은 교육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가 등록금의 10% 정도를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해야 하고,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학에 교육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대학에 총 61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다만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에서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여할 수 없고, 대학이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등록금 역시 각 대학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체회의에서 "등록금에 대한 현금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다"면서 "그 부분은 대학과 학생들이 적절한 안을 마련해서 해야 한다"고 말해 간접지원 방식으로 등록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단 유 부총리는 "예결위 차원에서 심의해주시면 대학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전국 각 대학에 등록금 반환이나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을 교육부에서 장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부총리는 "장려라기보다 대학생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 대학별로 소통하며 고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관련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증액안이 처리됐으나, 향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다시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등록금 반환 비용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에 "지방의 어려운 대학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