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간접지원에 1000억원…교육부, 총 5053억원 확보

3차 추경서 교육위 증액 요구 2718억 대비 1718억원 줄어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 총 2464억원 순증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대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1000억원을 교육부가 확보했다. 교육부가 3차 추경에서 확보한 전체 규모는 5053억여 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확보한 예산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산을 포함해 총 5053억원이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당초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긴급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 당국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여건과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 자구 노력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 등에는 48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을 투자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 128억원을 활용해 대학이 원격교육 콘텐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세운다.

이 밖에 교원 원격교육 역량강화 지원에 33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등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에도 39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인력 및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 등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앞으로의 초·중등 원격교육 확대를 위한 대비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2708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초중고 전체 교실에 고성능 무선망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노후 컴퓨터와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는 데 2367억원을 사용한다. 또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기능 개선에 15억원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 학교 운영 등에 128억원을 투입한다.

하반기 학교 방역 활동에 필요한 마스크·방역물품 구입 등에도 8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에 대응해 학교와 대학의 디지털 인프라를 즉시 확충하고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으로서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