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대학이 자구노력 여부로 지원 규모 달라질 것"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누적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적립금으로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쌓아둔 대학이 어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은혜 장관은 지난 7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대학이 '미래 대학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별도 사용을 꺼리는 적립금을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이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2019년 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결산서에서 '사립대학 누적적립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말 기준 전체 사립대학 153개 중 1000억원이 넘는 대학이 20곳에 달했다. 이들 대부분이 서울 주요 사립대 또는 지방 대규모 사립대학이다. 누적적립금 100억원 이상 대학은 총 87교로, 전체 사립대학 153교의 56.9%를 차지했다. 이들 87교의 총 누적적립금은 무려 7조 7220억원이다.

적립금을 가장 많이 쌓아둔 대학은 홍익대로 이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7570억원에 달했다.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수원대(3612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청주대(2431억원) ▲계명대(2310억원) ▲동덕여대(2230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순이다.

이 외에도 유 장관이 제시한 '적립금 보유액 1000억원 이상' 대학은 ▲한양대(1669억원) ▲을지대(1512억원) ▲영남대(1426억원) ▲세명대(1366억원) ▲가톨릭대(1321억원) ▲대구대(1196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1127억원) ▲경남대(1080억원) ▲건양대(1044억원) 등 20곳이다. 가장 먼저 전체 재학생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건국대 누적적립금은 847억원이다.

대학의 누적적립금은 기부금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이자수익, 법인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돈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연구·건축·장학·퇴직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유 부총리는 특히 추경 예산 배분 시 1000억원 이상 적립금을 보유한 대학들의 경우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지 등 자구노력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력 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정난을 호소하는 대학 주장과 달리 적립금 규모는 등록금 반환 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사립대는 적립금이 약 1000억원 이상인 20여개 사립대가 있다"며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한다고 할 때 정부지원금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은 교육 질을 높이는 데 (지원금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되는 대학 긴급 지원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3차 추경에서는 대학 관련 지원금 1000억원이 통과됐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명목의 해당 규모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2718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정 실태조사와 등록금 반환 논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도 일부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절반 이상 대학이 등록금 반환 문제를 학생들과 논의를 해 가면서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