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 4000명 늘린다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 통해 매년 400명씩 확대

의협 '결사반대' 강경투쟁 예고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등을 통해 의대 정원을 한해 400명씩 늘리는 방식이다.

9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자료에 따르면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모두 4000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역의사는 의대에서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 방식으로 뽑는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역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에 복무하도록 하고, 의무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을 회수하고 의사면허는 취소 또는 중지한다는 계획이다.

특수 전문과목 의사는 대학의 양성 프로그램을 심사한 뒤 정원을 배정한다. 의대에 정원을 배정한 3년 이후부터 정부가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하면 정원을 회수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이는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권에 1곳을 설립하고,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의사가 부족하고, 이들 인력이 수도권과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이 한때 혼선을 빚었지만,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도입 원칙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 개원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 등은 최근 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거부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총선 이후 정부의 의사 인력 확대 계획이 구체화하자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과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한해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의대 정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9개를 신설하면서 3253명으로 늘었지만,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의사 파업 과정에서 정원이 10% 감축됐고 이후 15년간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