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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일반

"집값 안떨어진다" 진성준 발언으로 다급해진 '부동산 입법'

16일 오후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진성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MBC유튜브 캡쳐

"그렇게 해도 (집값) 안떨어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같은 발언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의미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MBC 100토론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에 출현했다. 이날 진 의원은 토론이 끝난 뒤 김현아 비대위원이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트릴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웃으며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 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 처방'이라고 표현했지만, 토론이 끝난 후에는 정부 정책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이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언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법'과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이다.

 

그러나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증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양도세 인상으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자녀 증여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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