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1000억 이상 사립대는 반환 움직임 보여야"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서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각 주요 사립대와 국립대에서 등록금 반환 신호탄을 쏘면서 다른 대학에도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전북대를 시작으로 등록금 반환 결정을 속속 이어가는 국립대와는 다르게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은 건국대와 단국대 이후 반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21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국립대에서 등록금 반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특별장학금 등 형태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반환 흐름은 가속하는 모양새이다.

국립대 중 가장 먼저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전북대다. 전북대는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반환키로 했다. 반환 지급 대상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내고 2학기에도 등록한 학생이다. 올해 1학기에 전북대 재학생은 평균 196만원을 납부했으며 대학은 이 중 10%인 1인당 19만6000원을 학생들에게 반환하게 된다.

다만 모든 학생이 19만6000원씩 받는 건 아니다. 납부액이 196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의 10%를 받게 된다. 만약 납부금이 196만원을 초과했다면 납부액의 10%가 아닌 상한액인 19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전북대를 시작으로 전국 국립대들이 연이어 '10% 반환' 움직임을 보인다. 군산대는 올해 1학기 등록금 수입액의 10%를 특별 장학금으로 학생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특별 장학금은 다음달 중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지급된다. 군산대는 이와 별도로 교직원, 동문, 기업체를 대상으로 5000만원을 모금해 장학금으로 줄 계획이다.

한국해양대도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은 점을 고려해 올 1학기 등록금 납부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인당 최대 20만 9000원을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지급 대상, 시기 등은 총학생회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강릉원주대는 재학생이 실제 낸 등록금의 10%를 8월 중 핵심역량강화지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지급 대상 재학생을 4100여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7억여원은 대학회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형편 및 생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 자구 노력으로 특별예산을 편성해 동행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경상대도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0%를 돌려주기로 했다. 재학생들은 학과계열 구분 없이 최대 20만 원가량을 장학금으로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혜택을 받게 될 학생들은 1만 4000여 명이다. 경상대는 앞으로 내부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장학금 지급 관련 세부계획을 결론 낼 예정이다.

반면, 사립대학들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건국대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등록금 환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단국대가 이어 반환을 결정한 이후 추가 대학은 나오고 있지 않다.

사립대학은 국립대보다 정부 재정 지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운영비를 학생 등록금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10여년 간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며 재정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학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조금 더 다른 대학 상황을 지켜본 뒤에 등록금 반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부분 사립대 재정이 좋지 않지만,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적립금을 쌓아둔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여론에는 동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달 초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등록금 환불용'으로 책정한 금액은 4년제 대학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을 합해 1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