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0년간 年 400명 증원…3천명은 '지역의사' 의무복무

공공의대 2024년 개교…의대 없는 지역은 신설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총 4000명 증원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의사로 선발하다. 이들은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로 복무해야 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의 확대는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으로 시작한다.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현 정원 3058명에서 매년 400명을 늘려 총 4000명을 추가 양성한다.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실시하고 정원을 조정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400명 중 300명은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지역 의사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할 인재로 국비 50%와 지자체 50%로 전액장학금 받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다. 면허 취득 후 군복무 제외와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해 10년간 지역 내 의료기관 중증 필수분야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된다. 만약 의무 불이행 시 장학금 환수 및 면허취소 처분이 이뤄진다.

연간 남은 100명 정원은 각각 특수전문분야 50명과 의과학자 50명으로 양성한다. 특수 전문분야 5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등 특수·전문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2022년 특수 전문분야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향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의과학자 50명은 기초과학, 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양성한다. 대학의 자연 과학, 공학 등 연계 의과학자 양성방안과 진로 유인책 등을 심사·배정한다.

의대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지자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원 배정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 49인을 활용해 오는 2024년까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의장은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2022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계획은 복지부가 이달 말 또는 8월 초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과대학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배정 심사해 2021년 5월 입시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