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4천명 확대"…의협 '반발' VS 경실련 '더 늘려야'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한 당정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며 즉각 반발한 것과 반대로 시민사회단체는 획기적인 추가 확대 방안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립각을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 협의회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고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활용해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2024년 공공의대를 개교한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연간 400명으로 거론되는 증원 인원을 최대 연 60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은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면서 "전국에서 의사가 소장으로 재직하는 보건소는 40%에 불과하다"며넛 "보건소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지자체 보건위생 공무원, 군병원과 보훈병원, 교도소와 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려면 공공의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역 보건의료를 위해 별도로 독립적 교육과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

경실련 소속 홍승권 가톨릭의대 교수는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 어렵다"라면서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는 한의사를 합쳐 2.4명이다. OECD 평균 3.5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이들 인력이 수도권에 쏠려있어 지역 공공의료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은 3.1명이지만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충남 1.5명 등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많았다.

반면 의사단체는 이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대정원 증원이 되레 의료 질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제시 근거에 등장하는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가 국가별 의료체계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전체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보다 낮다.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을 넘어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지역 의사 의무 복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0년 의무 복무인 군법무관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의협의 정원 증원 반대 의견은 잘 알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 원만히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의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