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3만가구 추가공급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4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의문부호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직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5일 "오히려 매매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지난 4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반응은 차갑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 용적률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용산구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이들이 많진 않을 것"이라며 "별로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수한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와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분양으로 활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크다.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공공임대가 효과를 보려면 강남이 아닌 집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입주 권리를 파는 등의 음성적인 뒷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마추어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 임대는 말 그대로 임대다. 집값이 아니다"라며 "매매가를 잡아야 하는데 임대는 매매하고 상관이 없다"고 꼬집었다.

강남 등지의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을 공공 개발로 끌어들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다. 용적률과 층고에서 특혜를 주는 대신 이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90%를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아파트 조합이 10% 이익을 위해 공공개발에 응할지 미지수다. 재건축 아파트의 향후 가치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8·4 공급대책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1000만원의 세금이 책정됐을 때 십 억원 대 자산가들은 그냥 내고 만다. 그리고 그 1000만원은 고스란히 집값으로 향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시가 20억원 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면 세금 1000만원에 추가 비용이 붙어 20억2000만원으로 매물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최대 피해자는 서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청담동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인 만큼 갭투자를 할 수 없어 실거래가 쉽지 않다"며 "아파트와 주택 모두 실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매매 물량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고 했다. 그는 "도곡동을 비롯해 주변지역이 계속 오름세에 있다. 고가보다도 더 오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