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지난 6일 또 일가족이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퀵서비스업과 의류업에 종사를 했다. 열심히 살았지만 가정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도 아니기 때문에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보도 됐다.

우리사회는 너무나 불공평 하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도 생활고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하루에 수 백 만원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다.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집행대상 직무활동 법위를 분류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토록 규정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을 두고 업무활동비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용관행 개선 및 투명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시간은 근무일 06시부터 21시까지며, 심야 및 공휴일 집행은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했다.

또한 예외적 사용의 경우는 '법인카드(공휴일, 심야) 사용소명 신청서'에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토록 한다고 명시했다.

본지는 목포시장 업무추진비를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장은 2019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업무추진비로 3억9백여 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공휴일에 사용한 금액은 2천5백60여 만원으로 총금액의 8.3%를 사용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와 시간외 사용 소명자료를 시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서는 주말에 행사를 많이 했다. 주말행사 업무추진비 사용부분에 대한 첨부 서류를 남기지 못했다"며 "시간외 사용은 음식을 먹다가 가서 시간 이내에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바로 시정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제6조 제2항에 의거 규칙 제5조 제4항 집행근거 및 정산에 따라 법인카드 공휴일, 심야 사용의 경우 사용소명 신청서에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했다.

또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불인정 및 환수 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감사기관에서는 목포시장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후 유무를 따져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