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말 예산안 발표 앞두고 교육부와 논의…"이번엔 될까" 촉각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최근 교육부가 동부산대학 폐교를 결정하는 등 지방 사립대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영형 사립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말 교육부가 상지대와 평택대, 조선대를 대상으로 벌인 공영형 사립대 실증 용역 결과와 기재부 내년 예산안이 공개되면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조선대(광주광역시) ▲상지대(강원도 원주시) ▲평택대(경기도 평택시)를 중심으로 공영형 사립대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께 '공영형 사립대' 실증 용역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올해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실증연구사업'을 조선대, 상지대, 평택대와 진행하며 제도 도입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 서열 구도 완화,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논의 중인 대안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사립대에 혈세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도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대학 운영비를 50% 이상 책임지는 대신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해 반 국립처럼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대의 위기는 지역불균형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등 국가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면서 교육계에서는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국공립대는 적고 사립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공영형 사립대 모델은 고등교육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와 함께 교육계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4년 뒤 지방대 3곳 중 1곳은 신입생 정원의 70%도 채우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지역과의 상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은 게 지역대학의 개혁 방안이다.

하지만 공영형 사립대는 대통령 임기가 3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전체 대학 5곳을 선정해 6년 동안 재정지원을 시작하겠다며 2019년 예산안에 812억원 편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이를 전액 삭감했다. 이후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시범사업 등을 위해 87억원 증액을 추진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0원이 됐다.

올해는 상황이 진전됐다. 올해 교육부가 3개 대학을 시작으로 공영형 사립대 연구에 돌입하며 기재부가 지적했던 '선행 절차' 일부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교육부와 관련 예산 편성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영형 사립대'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방정균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 대변인(상지대 교수)은 "공영형 사립대 실현해 지방대 살리기를 통한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 성격의 교육을 통해 대학의 공적 기능을 높이는 등 사립대학을 개혁하는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역 연구 결과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방 대변인은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등이 실제로 대학에 필요하고 효과가 있는지 용역연구를 해왔고 이를 이달 말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기재부와 관련 예산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만큼 지역 사립대학의 개혁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