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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전문기자칼럼]軍이 病(병)들어간다.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은 피곤하다. 필요한 것은 병(兵)인데 병(病)이 군대로 들어갈지도 모른다. 징병된 군인인데 무상으로 코로나19 방역과 폭우피해복구 등 비군사작전에 투입된다. 휴가 및 외출통제, 격리인원(23일 기준 군내 예방격리 3815명) 등으로 장병들의 피로는 쌓여만 간다.

 

'ILO(국제노동기구)' 29호에 따르면 징병된 군인도 자유의사가 배제된 강제된 노동(compulsory labor), 즉 비군사적활동에는 동원되서는 안된다. 병역의 일환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운용할 수 없다.

 

아직 우리 정부는 이를 인준하고 있지 않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인데 눈 앞의 땜질식의 속임수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그런데 병무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지난18일 국회의원화관 대회실에서 열린 '2020미래병역 발전포럼'에서 아주 신박한 주장이 나왔다.

 

국제노동협약을 교묘히 피해가며 청년들을 싸게 굴려먹겠다는 것이다. 이 포럼에서 현역 등급 판정시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1급에서 3급까지인 현역입대 기준을 4급(보충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국방부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4급 보충역 판정자에게 사회복무요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 원할 경우 현역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꼼수 아닌가.

 

한발 더 나아가 4급 보충역을 현역입대 대상으로 전환하게 되면 심각한 '약병화(弱兵化)'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약병화의 문제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추측군에게서 엿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은 77.4%였다.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도 78%였다. 부족한 병력을 채우려다보니 소년병과 노병이 흘러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심했던 일본군의 경우 '관심관리병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야전에 배포했다. 과거 우리 군의 '보호관심병사'가 이와 닮은 꼴이다. 멀쩡한 장병도 발목이 잡히는 꼴이 된다.

 

육군본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1986년 51%였던 징병률은 저출산과 복무기간 감축 등으로 2013년 91%를 넘어섰다. 국군 병력은 현재 55만 5000명에서 2022년 말까지 50만명으로 감축된다.거기에 4급보충역을 현역으로 동원해도 징병률은 낮춰지지 않을 것이다. 인구감소가 병력감축 보다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중위 추계 기준)에 따르면 주요 병역 자원 대상인 19~21세 남성 인구는 2020년 97만1701명에서 2030년 69만7963명, 2040년 2030년 46만4769명, 2050년에는 54만1012명으로 추산되며 현재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급감하게 된다.

 

신체적으로 병약한 장병이 늘면 부상도 늘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번 이상 병원에 가는 인원 120만명이었다.이중 4만명 입원 그리고 의병전역은 1760명 4급이 입영할 경우 복무 중 부상위험은 더 증가될 것이다.

 

국가유공자법과 군인재해보상법은 1년을 근무하지 못한 병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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