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대학 장학생 선발 등에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의 직접 관여는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관련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간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줘 죄송하다”라고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서 시작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의 공공의대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 추진 중이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외상·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오는 2024년 개교 예정으로 입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대신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해야 한다.

‘시·도지사에 추천권’과 관련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복지부는 지난 24일 “시·도지사가 개인 권한으로 특정인을 추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추천위원회 구성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터져 나오며 논란이 확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것 이냐"라면서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건 대놓고 입학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공공의대생 추천 권한을 가지는지 답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최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입시의 불공정, 채용의 불공정, 기회의 불공정 등이 예민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불공정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30대 초반 청년으로서 이 같은 정부의 공공의대생 선발 기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25일 게시된 이 청원은 하루 만에 5000여명(26일 11시 기준)이 참여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법률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 등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 후속 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도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입학생들이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게 선발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초기 해명에서 설명 자체가 매우 적절치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