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 70% 대학 진학…정부, 대학 투자는 OECD 절반 수준

GDP 대비 공교육비 OECD 평균 상회…정부 지원 낮고 민간 재원 의존

65세 이하 성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평균보다 높고 고용률 낮아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학생·교원은 2018년~2019년을, 재정은 2017년을, 교육 참여·성과는 2018년~2019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2/3수준

2017년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지만,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평균을 밑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0.8)보다 높다.

대학의 상황은 더 안 좋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중이 80%에 육박해 고등교육 대부분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고, 고등교육 재원도 R&D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도 평균보다는 낮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87.3%지만, 고등교육(대학)으로 올라가면 38.1%로 뚝 떨어진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고등학교(90.1%) ▲고등교육(68.2%)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702달러 ▲1만3579달러다. OECD 평균은 각각 ▲초등교육 9090달러 ▲중등교육 1만547달러다.

하지만, 고등교육(대학)에서는 OECD 평균 1만6327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1만633달러에 그쳤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6%) 증가했다.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69.8%…OECD 국가 중 2위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는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2019년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했다. 12년 연속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순위가 올해는 2위로 밀려났지만, 우리나라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수치는 지난해 69.6%에서 올해 69.8%로 0.2%p 상승했다.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로 대상을 넓혀도 취학률은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1.3%(3.9%p↓) ▲대학 졸업자 138.7%(5.8%p↓) ▲대학원 졸업자 184.9%(3.0%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4.0%로 OECD 평균(76.9%)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2.2%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7.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