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재점화…대학vs학생 갈등 도돌이표

'연세 교육권 지킴이' 온라인 의견문 내고 연대 서명 받아

성남시의회,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가세'

대학들, 유학생 등록 수입 감소 등으로 2학기 반환 결정 '머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붙은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이 2학기 개강과 함께 재점화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대부분 대학이 2학기도 원격수업으로 시작하면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85개 대학이 2학기에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153개 사립대학의 55.6%를 차지한다.

특히 2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는 대부분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다. 비대면 강의 기간은 대학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다수의 대학교가 2∼3주 정도 기간을 전면 비대면 강의로 진행 후 향후 상황에 따라 학사일정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2학기가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최근 알바몬이 대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2학기 강의 방식 및 등록금 관련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1.2%가 온라인 또는 온·오프라인 강의 병행 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응답자 절반에 달하는 48.3%의 학생이 '모든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한 데 이어 '졸업에 꼭 필요한 강의만 대면 진행해야 한다'(45.9%)는 등 비대면 수업을 선호한다고 답했지만, 이에 대한 등록금 반환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2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생들은 움직임에 돌입했다. 연세대 학생들로 구성된 '2020 연세 교육권 지킴이'는 8일 의견문을 내고 "학교는 코로나 19 재난 학기 선포 이후 침해받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수강 신청 문제, 기숙사 입사 문제 등 혼란스러웠다"라며 "변하는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최소 10% 정도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학기 강의를 전면 비대면으로 시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학생들의 불이익을 막고 피해를 구제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킴이는 학생들의 연대 서명을 받아 오는 14일 학생자치기구 의결을 거친 뒤 학교 측에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원생들도 온라인 수업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네트워크(대학원총학넷)는 교육부의 대학원생 배제 정책으로 인해 학교의 지원이나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원총학넷은 "교육부의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지원한 '실질적 자구 노력 금액'에서 대학원생을 지원한 금액은 제외하겠다고 명시했다"면서 "대학에 대학원생 지원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교육부의 정책 결정은 각 대학에 대학원생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 의회에서도 등록금 반환 촉구에 가세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회는 7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기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의원 9명이 함께한 결의안에서 이 의원 등은 "지난 1학기 수업이 대부분 비대면 또는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진행됐고 2학기 또한 마찬가지지만 여전히 대학생들은 기존과 같은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라며 "등록금 반환을 이행하고 있는 일부 대학들도 10만원 내외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대학가에 등록금 반환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지만, 대학들은 아직 2학기 등록금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한 학교는 33.1%로 조사돼 3곳 중 1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1학기 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 등록 인원이 50% 이상 대폭 감소한 데다, 등록금 반환으로 추가 인하를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