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 입학지원금 최소 30만원 수령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무상교복 대신 중1과 고1에 대해 최소 30만원을 이른바 입학준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탈 교복'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내놓은 대안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입학 준비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입학 준비 지원금이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금은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서울 중1·고1 신입생 전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시교육청이 지급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의 의미가 아닌, 전반적인 학생 복지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게 조희연 교육감 설명이다.

특히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무상교복' 정책의 대체 지원 의미도 담겼다. 2020년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시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도 지난해 9월 시의회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동안 편안한 교복 정책을 추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교복 자율화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을 사유로 재검토를 요청했고, 해당 조례가 유보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복을 포함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입학 지원 상품권을 발행하고,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전송해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은 14만5049명이다. 입학 준비 지원금이 시행될 경우, 1인당 30만원을 지급 시 약 435억, 1인당 50만원 지급 시 725억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협조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1인당 지원액과 예산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론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대3대2나 4대4대2 비율로 분담해 1인당 3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과 2대2대6의 비율로 나눠 1인당 50만원 씩 지급하는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입학 준비 지원금 예산 중 50~80%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면 시교육청은 145억~218억원을 부담하면 된다.

한편, 무상급식의 경우,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지원 및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시에는 4대 4대 2로 분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