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국시 재응시, 의료계 요구에도 '난항'…이달 국감서 '실마리' 기대

정부 "의사 국시 추가 시행, 검토 곤란"…여론도 '싸늘'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실기시험 재응시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내 각계 단체가 의대생 구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응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예정인 국정감사가 예정된만큼 정치권에서 의대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오전,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의협 관계자는 정부서울청사 5층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실을 찾아 의사 국가고시 응시 문제와 관련한 해결을 요구했다. 의사단체가 국회와 정부를 찾은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찾아 중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해 온 의대생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당정간 합의로 정부가 고시 일정을 연기했지만 약 86%가 응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의협에 이어 진료거부의 최전선에 섰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까지 업무에 복귀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후 단체행동과 국시 거부 연장의 명분을 찾지 못하자 지난달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국시 응시 거부 입장을 선회해 "응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추가 응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협을 비롯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12개 의료 관련 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의대생의 국시 미응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에 따른 정당한 의사표현이라며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의협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의대생의 재응시 기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국시 응시 불가시 내년 의료체계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국 113개 병원 전공의들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에 27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수년간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큰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현실적 대안없이 의대생들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재응시 기회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청원에는 이날까지 57만명을 넘겼다.

정부도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 기간 부여가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적 양해가 없다면 의대생들의 국시 추가 응시 부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4일 "의사 국가고시의 추가적인 응시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국민적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토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열리는 국정감사가 이번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가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다룰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의대생 단체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7일과 22일 예정된 국감 중 의대협 임원을 불러 의대 본과 4학년생의 대규모 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해법 모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매년 국시를 통해 배출하는 3000여명의 의사가 내년에는 400여명에 그치면서 의료공백이 나타날 수 있어 정치권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온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 국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도 "4학년생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돌파구를 찾을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