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가 국가 고등교육재정 10% 독점…5년간 6조 5600억원 지원

"대학 서열화 고착 우려…대학재정지원 사업 개선 필요"

이른바 'SKY 대학'이라고 불리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대한 국가 예산이 전체 고등교육재정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시킬 수 있어,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들 대학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6조 5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등교육재정의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8년 기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 총 학생 수는 10만3574명이다. 전국 대학의 학생 수가 244만112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4.24%에 해당한다. 전체 대학의 약 4%에 불과한 3개 대학이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는 셈이다.

고등교육재정은 ▲일반지원사업 ▲간접지원사업 ▲학자금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 등의 유형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22개 정부부처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년도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금액은 ▲2014년 1조1990억원 (10.6%) ▲2015년 1조2734억원(10.2%) ▲2016년 1조3254억원(10.57%) ▲2017년 1조3944억원(10.69%) ▲2018년 1조3685억원(10.3%)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고등교육재정의 10%를 지원받았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서울대 4조1872억원 ▲고려대 1조1170억원 ▲연세대 1조2566억원으로 'SKY 대학' 중에서도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원받았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을 제외하고도 서울대는 고려대, 연세대 보다 지원받는 금액이 높았다.

지원금을 전체 학생 수에 대비한다면, 지난 5년간 서울대는 매년 학생 1인당 평균 290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았고, 연세대는 700만원, 고려대는 650만원의 세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이들 3곳을 제외한, 전국 대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464만원으로 'SKY 대학'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섰다.

박찬대 의원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집중되었던 과거의 행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증대를 가져왔다"라면서 "일부 상위 대학에 쏠린 교육예산 독점 현상은 대학들이 정당한 평가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난 수년간 꾸준히 지원받은 세금을 통해 얻은 성과로 또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고착화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개편된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서열화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