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교수들, 연구비 부정행위…"학교는 보고 은폐" 의혹

전 총장 포함 교수 5명 10년간 16억 빼돌려

산학협력단, 교수 5명 벌금형 판결에도 한국연구재단 보고 누락

권인숙 의원 "한국연구재단-고려대 산학협력단, 협약 해약해야"

고려대가 생명과학대 교수들의 연구비 부정집행 행위가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한국연구재단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려대의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연구재단의 부실한 감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려대 BK사업 인건비 편취 신고대응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가 연구비 부정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전 총장 및 전 산학협력단장 등 보직교수 5명은 2007년부터 10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제 수행 중 학생연구원 인건비 16억여원을 편취했다. 연구원이나 교수 명의의 공동관리 통장을 만든 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이 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방식이다.

이들 중 4명은 올해 3월 검찰의 약식기소로 500만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억여원을 편취한 1명은 9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권인숙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이같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은 4인 교수에 대한 약식판결 후 2개월이 지난 5월 말"이라며 "그것도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보고가 아닌 공익제보를 통해서였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한 협약상 소속 연구자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 및 사용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재단에 보고토록 돼 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고려대가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현재 제보접수나 언론보도 등에 의존한 '특정감사'만을 진행하고 있다. 선제적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교수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눈 먼 연구비'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고려대는 추가로 37명의 교수가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는데, 편취금액만 수십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라면서 "연구재단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정행위 은폐를 시도한 고려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을 해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연구재단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한국연구재단의 한해 예산이 7조원이나 되는데도,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 대한 특정감사만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국고로 지원되는 연구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인숙 의원은 13일 열리는 '교육부 소관 공공·유관기관 대상 감사'에서 고려대 연구비 부정행위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한국연구재단 감사시스템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