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 '박사방'에 교사 가담…교육청 대처 국감서 도마 위

"박사방 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미성년자를 협박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현직 교사가 유료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원의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하지만,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해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에 초등교사도 있었다"라면서 "유료회원은 성착취물을 다운받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도 해당 영상물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런 사람들을 교단에 둘수 없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박사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도 강릉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지난 1월 텔레그램 채널명 'n번방 영상'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 은행계좌에 20만원을 입금한 뒤, 아동 성착취물이 저장된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공유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다고 적박됐다.

그럼에도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인천의 기간제 초등교사가 입장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이다.

이 의원은 "'박사방'에 가담했던 한명은 기간제 교사인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만뒀고 법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다시 할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라면서 "인천교육청은 담임교사 전수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박사방 등 가학적인 성범죄 뿐 아니라 '스쿨미투'도 만연해 있지만, 교육청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스쿨미투와 관련해)학부모들이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소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사례만 공개하고 교육청이 뭘 했는지를 공개안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아침에도 정보 공개는 최대치로 하라고 지시했다"면서도 "다만, 정보공개 사안 24개중 9개밖에 안했던 것은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한 고등학교로부터 정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2000만원의 역소송을 당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N번방 사건 당시에는 해당 교사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몰랐으며, 현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