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외면…학생들도 '지거국'에 등 돌려

의·약학 계열 대학 39곳 중 12곳…'지방대육성법' 권고 위반

경북대, 자퇴생 5년새 2배급증…"지방대 존립 위협"

지난해 대입에서 지방대 의·약학 계열 대학 39곳 중 12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한 '지방대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국회 교육위원회 경북대 국정감사장에서 배포한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가 39개 중 12개 학과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입시 등에서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0%)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과 제주권역의 권고 비율은 15%다.

자료를 보면 올해의 경우 강원지역은 한림대 의예과가 전체 정원 78명 중 3.8%인 단 3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지대 한의예과는 5%인 3명 밖에 되지 않고 울산대 의예과도 40명 정원 중 5명 선발에 그쳤다. 강릉원주대도 정원 42명 중 14.3%인 6명만 지역인재로 선발했다.

반면 기준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넘는 대학은 ▲동아대(의예과) 83.7% ▲경북대(의예과) 69.1% ▲전북대(의예과) 66.9% ▲전남대(의예과) 66.4% 등이다.

박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차대한 문제"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함께 지역 인재 선발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는 중요한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 의대가 해당 지역 학생을 외면하는 동안, 대학생들도 지방 대학에 등돌리는 추세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경북대 자퇴생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새 자퇴생은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해 타 국립대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5년간 총 2973명이 학교를 떠났다. 2020년 기준으로 경북대의 입학정원은 4961명으로 매년 입학정원의 약 12% 가량이 자퇴한 셈이다. 김 의원은 "경북대 측에 따르면 자퇴생의 95%가 다른 학교 진학을 위해 학교를 떠났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뿐 아니다. 전국 지방 대학들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자퇴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 등의 거점 국립대도 한해 500여명의 자퇴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북대의 경우, 2014년 387명에서 지난해 795명으로 2배가 급증했다. 다른 대학도 20~40% 자퇴생이 증가했지만 2배가 증가한 것은 경북대가 유일하다.

김 의원은 "이미 입학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면 다시 충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다"라며 "이대로라면 지방거점국립대의 존립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반수를 택하고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와 연구 환경 조성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상동 경북대 총장은 "자퇴 방지를 위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학사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